대출 규제로 잔금이 모자랄 때, 매도인이 잔금 일부를 빌려주고 그 집에 근저당을 잡는 구조를 계산합니다. 실제로 쓰이는 방식이지만 가족 간에 하면 증여세 문제가 따라붙습니다.
자금 구조
계약금 = 매매가 × 계약금 비율
중도금 = 매매가 × 중도금 비율
잔금 = 매매가 − 계약금 − 중도금
매도인 대여금 = 잔금 −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음수면 0)
부족분 = 잔금 − 대출 − 매도인 대여금
필요 현금 = 계약금 + 중도금 + 부족분
월 이자 = 대여금 × 이자율 ÷ 12 · 총이자 = 월 이자 × 대여 개월수
근저당 채권최고액
채권최고액 = 대여금 × 설정 비율. 실무에서 110~130%로 잡고 보통 120%를 씁니다. 원금에 더해 연체이자와 실행비용까지 담보하려고 여유를 두는 것이라, 실제로 갚아야 할 돈이 채권최고액만큼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등기부에는 이 금액이 찍히므로, 나중에 이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때 그만큼 한도가 깎입니다.
가족 간 거래라면 — 상증세법 제41조의4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무이자나 싼 이자로 빌리면, 적정이자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증여 의제 이익 = 대여금 × (적정이자율 4.6% − 실제 이자율)
다만 이 이익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뒤집어 계산하면,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한도는 약 2억 1,700만원(1,000만 ÷ 4.6%)이에요. 이를 넘으면 차액 전액이 증여재산에 더해집니다.
예시 1 — 남남 거래, 29억 아파트
계약금 10%(2억 9,000만) · 중도금 40%(11억 6,000만) · 잔금 14억 5,000만원
내 대출 6억, 매도인 대여 8억 5,000만원, 이자율 4.6%, 12개월
필요 현금 = 2억 9,000만 + 11억 6,000만 = 14억 5,000만원
월 이자 = 8억 5,000만 × 4.6% ÷ 12 ≈ 325만 8,000원 · 1년 총이자 ≈ 3,910만원
채권최고액(120%) = 10억 2,000만원
1년 안에 이 8억 5,000만원을 갚을 방법(기존 집 매도, 전세 전환 등)이 확정돼 있지 않으면 시작하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예시 2 — 부모에게 2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
증여 의제 이익 = 2억 × 4.6% = 920만원 → 1,000만원 미만이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3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3억 × 4.6% = 1,380만원으로 1,000만원을 넘겨 1,380만원 전액이 증여로 잡혀요(1,000만원을 뺀 380만원이 아니라 전액입니다).
해결법은 두 가지입니다. ① 대여금을 2억 1,700만원 이하로 줄이거나, ② 연 4.6%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고 계좌이체 기록과 차용증(확정일자 받은 것)을 남기는 것. 이자를 준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보내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