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칼럼 › 계약

집주인이 이 말 하면 일단 멈추세요
계약 전 위험 멘트 4가지와 확인법

2026.11.09 · 부비 시장연구소 · 읽는 데 약 8분
느낌표가 담긴 말풍선으로 말하는 집주인과 돋보기로 계약서를 살펴보는 세입자, 경고 표시가 뜬 집 일러스트 — 계약 전 위험 멘트 점검을 상징

한 줄 정리 — 계약 테이블에서 듣는 말 중에는 호의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경고등인 말들이 있어요. "같은 가격에 방 하나 더 있어요", "이사비랑 복비 다 내드릴게요", "보증보험 다 되는 집이에요", "전입신고는 며칠 이따가 해주세요" — 이 네 마디가 대표예요. 각각 위반건축물, 깡통전세, 미확인 보증보험 약속, 대항력 공백 노림수와 연결되는 전형적인 위험 신호거든요. 물론 이 말을 했다고 전부 사기인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말로 확인하지 말고 서류로 확인하는 것 — 건축물대장, 전세가율, 보증보험 사전 조회, 당일 전입신고 네 가지면 대부분 걸러져요. 멘트별로 왜 위험한지, 뭘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할게요.

🧭 3분 결론 — 네 마디, 네 가지 확인
• ① "같은 가격에 방 하나 더 있어요" → 불법 증축·방 쪼개기 같은 위반건축물일 수 있어요. 위반건축물은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이 거절될 수 있고, 시정 전까지 집주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돼요.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무료 발급해 '위반건축물' 표기와 실제 호수·용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② "이사비랑 복비 다 내드릴게요" → 세입자를 급히 채워야 하는 집, 즉 시세보다 비싸게 받는 깡통전세 신호일 수 있어요. 지원금에 혹하기 전에 매매 시세 대비 전세가율부터 계산하세요. 통상 80%를 넘으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져요.
• ③ "보증보험 다 되는 집이에요" → 보증보험은 '신청'과 '가입 승인'이 달라요. 전세가율·주택가격 산정·선순위 채권·위반건축물 여부에 따라 신청해도 거절될 수 있어요. 집주인 말 대신 HUG 안심전세 앱 등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 ④ "전입신고는 며칠 이따가 해주세요" → 전입신고·확정일자의 대항력은 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겨요. 그 공백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이 내 보증금보다 선순위가 돼요. 어떤 이유든 잔금 당일 전입신고+확정일자가 원칙이고, "잔금 다음 날까지 담보 설정 금지" 특약으로 못을 박으세요.

왜 '좋은 조건'이 위험 신호가 되나

정상적인 매물은 굳이 세입자에게 선물을 줄 이유가 없어요. 시세대로 내놓으면 알아서 나가니까요. 그런데 어떤 집은 대출이 안 나오거나, 보증보험이 안 되거나, 시세보다 보증금이 비싸서 정보를 아는 세입자라면 계약하지 않을 집이에요. 이런 집일수록 "방 하나 더", "이사비 지원", "보증보험 걱정 마세요" 같은 당근이 붙고, 계약을 서두르게 만들어요. 그러니 조건이 유난히 좋을수록 한 박자 멈추고, 아래 네 가지를 서류로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멘트 ① "같은 가격에 방 하나 더 있어요" — 위반건축물 신호

같은 보증금인데 옆 건물보다 방이 하나 많거나 유난히 넓다면, 공짜 행운이 아니라 불법 증축·무단 용도변경·방 쪼개기(세대 분할)의 결과일 수 있어요. 근린생활시설(상가)로 허가받은 공간을 주거용으로 바꿔 세를 놓는 '근생빌라'가 대표적이에요.

왜 문제가 되냐면요.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 버팀목 같은 정책 전세대출이 거절될 수 있고,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막힐 수 있어요. 집주인에게는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 이내로 반복 부과되는데, 그 부담이 월세 인상이나 보증금 분쟁으로 세입자에게 번지기도 해요. 최악의 경우 주거용이 아닌 공간이라 보증금 보호에서 불리해질 수 있고요.

✅ 확인법 — 건축물대장 5분 체크
정부24(gov.kr)에서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열람·발급할 수 있어요. 볼 곳은 세 군데예요. ① 대장 오른쪽 상단에 노란색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는지, ② 내가 계약하려는 호수가 대장에 실제로 존재하는지(쪼갠 방은 대장에 없는 호수인 경우가 많아요), ③ 용도가 '주택'인지(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돼 있으면 근생빌라). 등기부등본만 보고 안심하면 안 돼요 — 위반건축물 여부는 등기부가 아니라 건축물대장에 나와요.

멘트 ② "이사비랑 복비 다 내드릴게요" — 깡통전세 신호

이사비 몇십만원, 중개보수 지원 — 듣는 순간 이득 같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집은 돈을 얹어줘야 세입자가 들어올까요? 전세 수요가 멀쩡한 집이라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지원금이 붙는 집은 시세보다 보증금이 높게 책정됐거나, 보증보험·대출이 애매하거나, 빨리 다음 세입자를 받아 앞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돌려막기' 매물인 경우가 적지 않아요. 몇십만원 받고 들어갔다가 보증금 수억원이 물리는 구조, 그게 깡통전세예요.

✅ 확인법 — 전세가율 계산
전세가율 = 전세보증금 ÷ 매매 시세 × 100.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이나 HUG 안심전세 앱에서 같은 단지·같은 면적의 최근 매매가를 확인하고 계산해 보세요. 80%를 넘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전부 못 받을 위험이 커지는 구간이에요. 신축 빌라처럼 매매 시세 자체가 불투명한 집은 전세가율 계산이 안 되니 더 조심해야 하고요. 지원금의 출처를 묻고, 그 금액만큼 보증금을 깎는 게 오히려 안전한 거래예요.

멘트 ③ "보증보험 다 되는 집이에요" — 신청과 가입은 달라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은 세입자의 최후 안전망이라, 집주인과 중개사도 "보증보험 되는 집"을 세일즈 포인트로 써요. 문제는 이 말이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기대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보증보험은 신청한다고 다 가입되는 게 아니라 심사를 통과해야 해요.

HUG 기준으로 보면,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최근 기준 126%)로 산정하고 그 90% 이내의 전세보증금만 가입돼요. 여기에 선순위 근저당이 크거나, 위반건축물이거나, 집주인이 보증사고 이력으로 가입 제한 대상이면 신청해도 거절돼요. 영상 속 표현 그대로, "신청은 되지만 가입은 안 될 수 있어요." 계약서에 도장 찍고 나서 거절 통보를 받으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 확인법 — 계약 전 사전 조회 + 조건부 특약
① HUG 안심전세 앱에서 해당 주택의 시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조회하세요. 집주인의 악성임대인(보증사고) 여부도 조회돼요. ②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선순위 채권은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하고요. ③ 그래도 불확실하면 계약서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수령한 금원을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으세요. 가입이 정말 되는 집이라면 집주인이 이 특약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멘트 ④ "전입신고는 며칠 이따가 해주세요" — 대항력 공백 노림수

네 가지 중 가장 노골적인 위험 신호예요. 집주인이 "사정이 있으니 전입신고를 늦춰달라"고 부탁하는 순간, 머릿속에 사이렌이 울려야 해요.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로 만들어지는데, 그 효력이 신고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 0시에 생겨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이 하루의 공백이 수법의 핵심이에요. 세입자가 잔금을 치르고도 전입신고를 미루는 사이에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 등기는 접수 즉시 효력이 생기니 내 보증금보다 선순위가 돼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이 먼저 가져가고 내 보증금은 뒷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전세대출 때문에", "주소 정리할 게 있어서" 같은 그럴듯한 이유가 붙어도 구조는 같아요. 거꾸로 세입자인 내가 전입신고를 늦추면 내 전세대출·보증보험 요건도 흔들려요.

✅ 확인법 — 당일 신고 + 특약 + 잔금 직전 등기부
① 잔금 치르는 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정부24·주민센터,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처리하세요. 미뤄달라는 요청은 정중히 거절하면 돼요 — 응할 의무가 전혀 없어요. ② 계약서에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권 등 일체의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으며, 위반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과 손해를 배상한다"는 특약을 넣으세요. ③ 잔금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 번 발급해 계약 후 새로 잡힌 권리가 없는지 확인하고요(등기부는 발급 시점 기준이라, 계약일에 깨끗했어도 잔금일엔 다를 수 있어요).

한눈에 — 멘트별 위험과 확인 서류

집주인의 말숨은 위험확인 방법
"같은 가격에 방 하나 더 있어요"위반건축물 → 전세대출·보증보험 거절정부24 건축물대장 — 위반 표기·호수·용도
"이사비랑 복비 다 내드릴게요"시세보다 비싼 깡통전세실거래가·안심전세 앱으로 전세가율(80% 경계)
"보증보험 다 되는 집이에요"신청은 돼도 가입 거절 가능안심전세 앱 사전 조회 + 가입 불가 시 무효 특약
"전입신고는 며칠 이따가 해주세요"대항력 공백에 담보대출 → 보증금 후순위잔금 당일 전입신고·확정일자 + 담보 설정 금지 특약

공통 원칙은 하나예요. 사람 말은 증거가 아니고, 서류와 특약만 증거예요. 그리고 네 멘트 중 어떤 것이든 "확인해보고 결정할게요"라고 했을 때 상대가 화를 내거나 재촉한다면, 그 반응 자체가 가장 확실한 위험 신호예요. 좋은 집은 하루 기다려줘요.

자주 묻는 질문

Q. 위반건축물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등기부등본에도 나오나요?

등기부등본에는 안 나와요. 위반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에 표시되니,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열람·발급해 오른쪽 상단의 '위반건축물' 표기를 확인하세요. 함께 볼 것은 내가 계약하려는 호수가 대장에 실제 존재하는지(방 쪼개기 매물은 대장에 없는 호수가 많아요), 용도가 주택인지(근린생활시설이면 근생빌라)예요. 위반건축물은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이 거절될 수 있어요.

Q. 이사비나 중개보수를 지원해준다는 집은 무조건 피해야 하나요?

무조건은 아니에요. 공실이 길어 정상적으로 인센티브를 거는 집도 있어요. 다만 지원금이 붙은 집은 시세보다 보증금이 높을 확률이 있으니, 같은 단지·면적의 최근 매매 실거래가로 전세가율을 꼭 계산해 보세요. 통상 80%를 넘으면 위험 구간이에요. 지원금을 받는 대신 그만큼 보증금을 낮추는 협상이 더 안전하고, 매매 시세가 불투명한 신축 빌라라면 특히 신중해야 해요.

Q. 집주인이 "보증보험 되는 집"이라는데 믿고 계약해도 되나요?

말만 믿고 계약하면 안 돼요. 보증보험은 전세가율, 주택가격 산정(HUG는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 기준), 선순위 채권, 위반건축물 여부,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까지 심사해 신청해도 거절될 수 있어요. 계약 전에 HUG 안심전세 앱으로 가입 가능 여부와 임대인 정보를 직접 조회하고, 불확실하면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무효·보증금 즉시 반환' 특약을 넣으세요. 가입이 확실한 집이라면 집주인이 거부할 이유가 없는 특약이에요.

Q. 전입신고를 며칠 늦춰달라는 부탁, 들어주면 정말 위험한가요?

위험해요. 전입신고의 대항력은 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는데, 근저당 등기는 접수 즉시 효력이 생겨요. 전입신고를 미루는 사이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으면 그 근저당이 내 보증금보다 선순위가 되고, 경매 시 보증금을 떼일 수 있어요. 어떤 사정을 대더라도 잔금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치는 게 원칙이고, '잔금 다음 날까지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과 잔금 직전 등기부 재확인까지 해두면 안전해요.

Q. 이런 말을 이미 듣고 계약금까지 보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잔금 전이라면 확인부터 하세요.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전세가율·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지금이라도 조회하고, 위반건축물이나 보증보험 거절처럼 계약의 중요한 전제가 깨진 사실이 드러나면 중개사를 통해 계약 조건 재협의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어요. 고지받지 못한 하자라면 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고요. 금액이 크거나 상대가 버티면 변호사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지자체 분쟁조정 창구와 상의하는 걸 권해요.

이 글은 2026년 11월 9일 기준 일반 정보 제공용이에요.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전입신고 다음 날 0시 효력)를, 보증보험 요건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준(주택가격의 90% 이내, 공시가격 기반 산정, 위반건축물 제외 등)을 바탕으로 정리했고, 세부 기준은 기관·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 발급 시점 기준이에요. 부비는 법률 자문업자가 아니며,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