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과 각 시·도 조례가 정한 상한요율로 계산합니다. 법이 정한 건 상한뿐이고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낮출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 10%는 별도이고, 중개사가 간이과세자면 부가세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 2억원 | 0.5% | 80만원 |
| 2억원 ~ 9억원 | 0.4% | 없음 |
| 9억원 ~ 12억원 | 0.5%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전세·월세(임대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 1억원 | 0.4% | 30만원 |
| 1억원 ~ 6억원 | 0.3% | 없음 |
| 6억원 ~ 12억원 | 0.4%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월세는 보증금을 환산해서 구간을 정합니다
월세 계약은 보증금만으로 구간을 잡으면 요율이 지나치게 낮아지므로, 아래 식으로 환산보증금을 만든 뒤 그 금액으로 구간을 봅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단, 이렇게 구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시 1 — 매매 8억원
8억원은 '2억~9억' 구간이라 요율 0.4%, 한도액 없음.
8억원 × 0.4% = 320만원 (상한)
부가세 10% 포함 = 352만원
한 칸 위인 9억원이었다면 요율이 0.5%로 뛰어 450만원(부가세 포함 495만원)이 됩니다. 9억원 앞뒤로 130만원이 갈립니다.
예시 2 —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80만원
환산보증금 = 3,000만 + (80만 × 100) = 1억 1,000만원 → 5천만원 이상이므로 그대로 사용.
1억 1,000만원은 '1억~6억' 구간이라 요율 0.3%, 한도액 없음.
1억 1,000만원 × 0.3% = 33만원 (상한)
부가세 포함 = 36만 3,000원
만약 보증금 1,000만원·월세 30만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이 1,000만 + 3,000만 = 4,000만원으로 5천만원에 못 미치므로, 1,000만 + (30만×70) = 3,100만원으로 다시 잡고 0.5%를 적용해 15만 5,000원, 한도 20만원 이내라 그대로가 상한입니다.
